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4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B)을 통하여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위 일시부터 2013. 1. 23.까지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TTION'(상표등록번호 제631194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4,8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94점의 가방 및 지갑 등(정품추정시가 합계 76,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상표법위반사건 관련사이트 화면캡쳐 첨부 보고, 상표법위반사건 관련자료 첨부보고, 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정품추정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