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경 군포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예스 파일 (yesfile .com )에 닉네임 ‘D’ 로 접속한 후,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설 파일 'F ‘를 위 사이트 공유 게시판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7.부터 2016. 5.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저작물 침해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