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가 법(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대출 사기단 조직 및 대출 사기 범행 공모 E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 은행 재원대출’ 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 속칭 ‘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 신청자를 위장 취업 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 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G,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I,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K는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각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 %를 가지고, 나머지는 E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사실은 피고인 A와 L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가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L은 2013. 11. 13. 경 구리시 M 소재 ‘N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L 소유의 남양주시 O 아파트 20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