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원룸리모델링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4. 5. 30.부터 2014. 7. 11.까지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한 C의 2014. 7. 임금 1.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4. 10.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