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6) 피고인은 2012. 12. 31. 경 현대 캐피탈 부산 중앙 지점 사무실에서, C 투 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 원금 20,100,000원, 할부기간 48개월로 하는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D 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저당권 자인 피해자 몰래 김해시 구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위 대부업체에게 넘겨주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2016 고단 725)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23.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의 동의 없이 ( 주)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 ( 주) 밀리언 캐시 대부, ( 주) 미래크 래디트 대부, ( 주) 액 트캐 쉬 대부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연대보증 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