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무면허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95%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나 되고, 특히 2016. 9. 경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