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인바, 2011. 12.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울산 남구 B아파트 107동 뒤편 노점에서 에프엔씨코오롱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한 상표인 "KOLON“(등록번호 4000558880000) 및 "KOLON SPORT"(등록번호 4007676850000)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시가 55,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3개 등 도합 10여 점의 가짜 코롱 의류를 전시,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록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