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이 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2. 14. 10:00경 울산 남구 달동 쏠레노래방 건물 1층 앞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와 함께 있던 B와 다투고 있었다.

건물 출입구로 나가던 피해자 C(25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그만 하세요"라고 하면서 만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느냐, 이 새끼야"라는 반말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대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2:50경 같은 구 신정동 130-6번지 삼산지구대로 찾아가 순경 D에게 "야 십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경사 E에게 "야 개새끼야, 밤에 칼들고 와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