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약 8평 규모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의류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점포에서 피해자 ‘샤넬’ 회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2010. 5. 24.자 등록번호 40-0071324-0000호로 등록한 “CHANEL(샤넬)” 상표를 모방한 가짜 여성용 가방 2점을 금 60,000원에 판매하여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2. 26. 공소장에 기재된 2012. 2. 26.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위 점포에서 피해자 ‘샤넬’ 회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2010. 5. 24.자 등록번호 40-0071324-0000호로 등록한 “CHANEL(샤넬)” 상표를 모방한 가짜 여성용 가방 3점, 피해자 ‘루이비똥 말레띠에’ 회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2006. 8. 8자 등록번호 40-0125539-0000호로 등록한 “LOUIS VUITTO(루이비똥)” 상표를 모방한 가짜 여성용 가방 8점, 피해자 ‘버버리 리미티드’ 회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2007. 9. 12.자 등록번호 40-0723773-0000호로 등록한 “BURBERRYS(버버리)” 상표를 모방한 가짜 여성용 가방 4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