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2013년 처벌받은 이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