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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14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442644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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