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반지동에 있는 아람마트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의창구청 별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유사 전과 수회 있는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