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9:57 경 아산시 남부로에 있는 ‘ 시립 도서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운곡면 영양 1리에 있는 ‘ 애 라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면허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