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시행당시 당사자에게 직권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송달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당사자가 그 증거조사결과를 알고 있는 경우에 심판에서 그 증거조사결과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구 특허법상 심판에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 증거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현행 특허법 116조 6항 과 같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심판에서 한 직권 증거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증거조사결과를 알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졌으면 심판에서 증거조사결과를 증거로 원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호루베인화재 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복대리인 변호사 박일경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특허국 1974.1.26. 자 73항고심판170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상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한도내에서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한 판단

구상표법 제2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특허법 제108조 에서는 심판에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 심판장이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현행 특허법 제116조 제6항 과 같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심판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증거조사 결과를 알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졌으면 그 심판에서 그 증거조사결과를 증거로 원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볼 때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은 원심에서의 1973.6.20자 항고심판 청구이유서에서 제1심에 의한 직권증거조사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을 하고 이래 1974.1.25 그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항고심판절차를 진행하여온 점에 비추어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은 그 증거조사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에서 직권증거조사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은 위법이기는 하지만 이 위법은 치유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증거조사의 결과를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용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강행규정 위배나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본원 판결은 모두 이른바 직권심리에 관한 구특허법 제111조 에 관한 것으로서 이 해석이 증거조사에 관한 이 사건 판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인용상표가 우리나라 미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진 저명한 상표이고 또 본건상표는 인용상표와 극히 유사하여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8호 에서 규정한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고 원심의 위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또는 위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 사유가 있음이 발견되지 않으며 논지지적의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