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소3970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39707호로 운송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4. ‘원고는 피고에게 2,95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 동양파일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타채79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 원고의 동양파일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 등에 관하여 압류를 하고 피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5.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39707호 판결문에서 정한 2,951,900원 및 2014. 2. 27.부터 2015. 1. 1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522,446원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타채7988호 사건의 집행비용 159,300원 합계 3,633,64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문에서 정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