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7회에 걸쳐 공사현장, 식당, 굿당,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00여 만 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횟수, 피해 범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10. 18.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2013. 12. 8.자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경 출소 후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일을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