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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2.03 2015허154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탄체 파쇄충전물의 제조방법 및 그 탄체 파쇄충전물이 내장된 연습용탄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6. 7./ 2009. 7. 9./ 제10-0908112호 3) 특허권자: 원고, 주식회사 쎄타텍, 주식회사 나우텍 4) 청구범위 【청구항 1】텅스텐 또는 철계 분말에 니켈, 구리, 몰리브덴 ‘몰리브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몰리브덴’으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

카본, 인 분말 중 선택된 1종 이상의 분말을 혼합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과정에서 혼합된 분말 혼합물을 금형 압축 성형 또는 냉간 정수압 성형을 통해 분말 성형체를 성형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100~1500℃의 온도조건 및 불활성 또는 환원성 분위기를 유지하는 소결로에서 상기 분말성형체를 소결시키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소결과정을 거친 소결체를 탄체 내부 공간에 장착할 수 있는 크기 및 형상으로 기계 가공하는 단계(이하 ‘구성 4’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텅스텐 또는 철계 분말에 니켈, 구리, 몰리브덴, 카본, 인 분말 중 선택된 1종 이상의 분말을 혼합하는 단계는, 텅스텐 또는 철계 분말 70~99중량%에 니켈, 구리, 몰리브덴, 카본, 인 분말 중 선택된 1종 이상의 분말을 그 나머지 중량% 내에서 혼합하는 것(이하 ‘구성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탄체 파쇄충전물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텅스텐 또는 철계 분말에 니켈, 구리, 몰리브덴, 카본, 인 분말 중 선택된 1종 이상의 분말을 혼합하는 단계에서 혼합 분말의 부피대비 1~30부피%의 바인더를 더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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