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6:48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88에 있는 'OO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피해자 C(여, 47세)의 머리 뒷부분에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