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3476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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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누68562 판결

2015. 8.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27.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