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13,823,000원을 초과하여서는...

기초사실

B은 주식회사 스카이빌라트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0.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고, 2007. 1. 16.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B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62,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의 남편 E는 설비공사업자로 2003. 11.경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속한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난방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04. 4.경이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05. 7. 26. 전입신고를 마쳤다.

E는 2008. 3. 6. 공사대금 2억 9,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8.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H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1. 3. 7. 그 매각대금 10,368,000원을 완납하였고, E가 유치권자로서 그 매각대금 전부를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H은 E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I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011. 4. 8.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E는 2011. 4. 19. 위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는 한편, H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제안하였고, 이에 H은 2011. 4. 20. E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안방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1. 4.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