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0. 23:59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