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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1943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253,919원 및 그 중 30,267,010원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기재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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