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 0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들어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