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양윤)

피고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2. 14. 선고 2007가단3338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60분의 700 지분에 관하여 2002. 2. 19.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2160분의 700 지분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60분의 700 지분에 관하여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2160분의 700지분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부터 2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제4면 제16행의 “ (이하 지번 3 생략)”을 “ (이하 지번 9 생략)”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정인숙(재판장) 박형건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