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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젊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2014. 11. 21. 판결이 확정된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