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2.18. 선고 2013노536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조카인 D를 폭행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감금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