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20498 고용보험 부정수급 과태료취소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울산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620 판결

2018. 5. 11.

2018. 6.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13,024,740원의 실업급여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2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사경화

판사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