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이 적출되자 실제 매출도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골프연습장)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 할 것이고 과다신고되었다 주장하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21,6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36,1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01,460원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각 취소하라(원고는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7,698,748원의 납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금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06. 11. 20. 과세예고통지를 한 금액인데, 이는 이미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다시 한 과세예고통지로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위 각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5.경부터 청주시 ○○구 ○○동 00에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8,605,000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54,634,000원,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10,396,000원 및 소외 ○○○○음료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37,010,000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20,072,000원,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46,221,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채하였다.

다. 피고는 2006.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25,899,993원을 추정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 26.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2003년 및 2004년도에 매출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매출금액이 가공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엿다.

마.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21,6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36,1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01,460원의 각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06. 11. 20. 원고에게, 재차 2003년 1기분부터 2004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금 27,368,748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직권취소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0.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위해서 초기자본을 많이 투입하였으나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은행의 신용평점 미달로 은행의 대출금 상환독촉 및 금리인상을 우려하여 은행의 신용평점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현금매출부분을 2003년 약 8,000만 원 가량, 2004년 약 3억 5,000만 원 가량 부풀려서 세무신고를 하게 되었고, 매출과 매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은 사실이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매출액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매입세액만 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6. 15.경부터 2007. 12. 31.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 및 카드매출은 다음과 같다.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신고매출액(원)

카드

(비율 : %)

139,976,000

(약 32.2%)

115,419,000

(약 30.9%)

109,560,000

(약 33.2%)

합계

227.411.460

454,492,636

434,346,412

373,370,420

329,804,433

신고매출액(원)

2005년 2기

2006년 1기

2006년 2기

2007년 1기

2007년 2기

145,541,026

68,242,025

82,524,286

33,209,934

2,589,094

(2)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액

금리

상환일자

○흥은행

2002. 3. 15.

30,000,000원

10%

2006. 8. 14.

○나은행

2002. 5. 17.

150,000,000원

9%

2007. 2. 15.

○환은행

2002. 7. 23.

100,000,000원

7.5%

○티은행

2002. 9. 25.

70,000,000엔

2.8%

2008. 4. 20.

○나은행

2003. 11. 28.

115,000,000원

6.5%

2007. 2. 15.

○나은행

2003. 12. 18.

500,000,000원

7%

2007. 2. 15.

○○저축은행

2005. 1. 18.

200,000,000원

11.5%

2006. 1. 18.

(3)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동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를 위하여 매출원장, 영수증, 통장사본 등 관련자료를 서울 소재 세무사사무실로 보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세무사가 작성한 현금출납장에는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골프연습료외' 항목으로 현금수입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적게는 9,948,000원(2003. 1. 31.)부터 많게는 210,319,450원(2004. 9. 30.)에 이르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2003년 약 409,171,000원, 2004년 약 552,580,38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과다산정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영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를 위하여 보낸 자료를 토대로 세무사가 작성한 출납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상의 현금거래내역이 있는 점, 이 사건 과세기간 외인 2005년 1기분의 카드매출비중이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카드매출비중과 유사한 점(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2003년 및 2004년 현금매출부분이 과다산정되었다고 다투다가 국세심판결정 당시 2005년 1기분과 비교하여 카드매출비중이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2003년부터 2005년 1기분까지 현금매출을 과다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상환 내지 금리인상을 우려하여 매출액을 과다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간의 신용도평가가 해당업체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전에 대출한 금액은 전체 대출금의 약 54%인 9억 8,000만 원뿐인 점, 원고는 소장 및 2008. 2. 4.자 준비서면에서는 실제매출액이 2003년 603,823,300, 2004년 450,202,500원, 2005년 1기분 202,327,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08. 5. 1.자 준비서면에서는 실제매출액이 2003년 516,215,100원, 2004년 450,202,500원, 2005년 1기 190,101,500원이라고 주장하여 태도를 바꾼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출이 과다산정되어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