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30 경 안산시 상록수 수인 로에 있는 수 암 파출소 뒤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약 13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2% 로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