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은 2014. 8. 22.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8. 22. 접수 제939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이후 부산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B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대금채권 448,058,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