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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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4. 3. 10.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이 H 명의의 농협 계좌(N)에 관한 현금카드를 양수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2014. 1. 하순경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해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 계좌’)로 이체하거나 송금하게 하는 성명불상자들, 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