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 임야 40,354,561㎡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지반을 정리한 후 가건물을 설치함으로써 면적 합계 1,282㎡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활엽수 21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를 복구하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복구완료 되어 준공되었음을 확인받은 점, 2005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