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01:25경 하남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랑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처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나가, 씹새끼들아, 영장 가지고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4회 가량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하남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어느 경찰서에서 나왔냐, 몇 지구대에서 나왔냐, 빨리 가자’라고 하며 순찰차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쳐 스피커를 떨어뜨리고, 칸막이가 휘어지도록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하남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된 후인 2014. 5. 13. 02:1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위협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H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