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 직업, 전과,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3년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