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잘못은 크나,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