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F은 낙상의 위험이 없는 환자였고, 낙상 고위험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지도 않았고, 환자 이력관리에도 낙상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으며, 의료진 중 누구도 피해자가 낙상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낙상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기립상태 흉부 방사선 촬영을 지시 받았고,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보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병원의 방사선 사로서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2. 19:20 경 위 병원 1 층 1번 촬영실에서 피해자 F(42 세 )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었다.

방사선 촬영을 할 때에는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피해자는 침상에 누운 채 위 촬영실로 호송되는 등 스스로 서 있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를 자세히 관찰하여 낙상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를 테이블 위에 눕게 한 채 촬영하거나 보호자를 동행시키거나 지지대, 받침 대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낙상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자세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달리 낙상사고를 방지할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