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콜밴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ㆍ승합차를 이용하여 시도자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 차량으로 여객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20kg이상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에 한하여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0. 20. 16:01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 노상에서 아산시 장재리 연화마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 C을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고,

나. 2013. 10. 20. 16:17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연화마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고,

다. 2013. 11. 6. 08:41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연화마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음으로써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