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령(73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자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액을 공탁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