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3. 5. 27. 접수 제39479호로...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3. 5. 27.경 원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03. 6. 9.부터 2005.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3. 5. 27.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3. 6.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피고는 2003. 5. 27.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위 임대차가 2005. 6. 9. 기간 만료로 종료함에 따라,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로 마쳐졌는데,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