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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2.18 2019가단7418
공유물분할
주문
1. 상주시 D 답 1,822㎡ 및 E 답 2,704㎡를 각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betabeta1. 상주시 D 답 1,822㎡ 및 E 답 2,704㎡를 각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