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60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그에 대한 처벌은 엄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채팅조’, ‘실장’,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그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진술할 것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