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이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 팬 코리아 볼링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 다나 산부인과’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