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 20:27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2012년 이후 동종전과는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