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3:21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점 촌 4길 17에 있는 명지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