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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구합197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업지시서

Ⅱ. 특수조건

6. 제출서류 산출물 수량 시기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각 2부 및 파일CD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도입되는 H/W 및 S/W 제조사 공급자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납품물품 상세명세서 및 단가명세 (낙찰가 기준) 각 1부 도입되는 H/W 및 S/W(DBMS) 공인인증자격증(각 2명 이상) 각 2부

Ⅲ. 납품내역 및 세부규격

2. 하드웨어

가. 홈페이지 통합DB서버 구분 세부요구사항 비고 Web서버 - CPU : 4.0G 4Core 이상 - Memory :48GB 이상 - Disk : 300GB * 2ea 이상 - Network : 10G * 4Port - HBA : 8Gbps FC * 2Port 이상 1식 DB서버 - CPU : 4.0G 4Core 이상 - Memory :48GB 이상 - Disk : 300GB * 2ea 이상 - Network : 10G * 4Port - HBA : 8Gbps FC * 2Port 이상 1식 DNS서버 검색서버 중계서버 - CPU : 3.3G 4Core 이상 - Memory :24GB 이상 - Disk : 300GB * 2ea 이상 DNS(Linux), 검색서버(Linux), 중계서버(Linux) OS 포함 3식

나. 홈페이지 통합 스토리지 구분 세부요구사항 비고 저장장치 - Redundant Controller 방식(Active-Active 구성 가능) - 장애시 Controller 간 Failover 기능 지원 - 캐쉬 16GB 이상 제공 - 정전시 캐쉬,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배터리 구성 및 Write 캐쉬 데이터 보호를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 제공기능 지원 - Host Interface : 8GB FC 4Port 이상 제공 - DISk : 600GB * 8개 제공 및 최대 240개 디스크 장착 지원 -Raid 0, 1, 5, 6, 10 지원 가능 -Host 연결 path 이중화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 Power, FAN 등 Hot swap 지원 및 이중화 구성 - 이기종 외부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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