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