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을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양 대행업체 소속 직원으로 위 건물에 파견 나와 있던 피해자와 위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다니던 위 분양 대행업체까지 그만둔 점, 아직 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파견 나와 있는 동안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인 호의를 오해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