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5. 06: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인주면 도흥리 2구 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양리 방면에서 해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도로를 벗어나 우측 나무를 충격하고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 및 제1-2 요추 전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06:56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인주면 도흥리 2구 마을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본, 감정서(1), 사건관련사진 2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