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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0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9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8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36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718

-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