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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3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0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9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정63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23 2019고정17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6 2016고정1359